「실내공기질 관리법」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측정결과 관리가 어렵고 거짓ㆍ부정 측정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2조제1항 | 한다 |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2조의6제1항 |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 제12조의6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16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4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161-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0161-20270108·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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