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교육·가족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법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2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87-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0887-20270108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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