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교통안전교육 등을→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제21조제2항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하도록 하고, 전기자전거 외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1호 |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조향장치(操向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 |
| 제20조의2 | 전기자전거 | 자전거 |
| 제21조제2항 | 교통안전교육 등을 |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2조 정의
- 제20조의2 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 제21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 제24조 벌칙
- 제25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3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93-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0993-20270108·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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