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0조제6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40조 징계의 절차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 법령
- 군무원인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26-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1626-20270108·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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