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해ㆍ위험물질로서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사업주외국인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8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5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66-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1766-20270108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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