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용을→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제68조제3항제4호의3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68조제3항제4호의3내용을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8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법령
폐기물관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5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71-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1771-20270108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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