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용을→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제68조제3항제4호의3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68조제3항제4호의3 | 내용을 |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8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68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 법령
- 폐기물관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5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71-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1771-20270108·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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