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중소기업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8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3조의3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4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73-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1773-20270108·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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