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이와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9조제1호 | 제10조제1항제1호 |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8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7조의2 수리시설감시원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4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980-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1980-20270108·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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