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구강보건법 시행령」 11월 10일부터 바뀜

8일 전 시행 · 2026-11-10 시행 · 대통령령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3주 이상 공보와→알리기 위해 3주 이상 공보에 공고하고,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일괄개정]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특별시장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노력하여야노력해야
—3주 이상 공보와알리기 위해 3주 이상 공보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0 시행본 ↗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구강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2627-20261110
기계용
/v1/changes/chg-002627-20261110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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