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2월 10일부터 바뀜

D-22 · 2026-12-10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이브리드자동차에→하이브리드자동차로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관리기준 미준수자에 대한 조치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충전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법률 제21778호, 2026.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충전시설 조치명령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 조치명령(제52조의6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조치명령을 받은 이행기간과 같은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제52조의7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충전시설 점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을 충전시설 전담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전담기구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은 전담기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다. 저공해자동차 등의 구입자에 대한 자금 융자를 위한 지원 업무의 위탁(제66조제4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융자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함.

라. 충전시설 설치정보 미등록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15 제2호퍼목의2, 퍼목의3, 도목의2 및 도목의3 신설)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60만원, 2차 위반 시 8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사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법 제58조의11제2항제4호법 제58조의14제2항제4호
—법 제58조의11제3항법 제58조의14제3항
제63조제2항제4호의20법 제58조의11제1항법 제58조의14제1항
—법 제60조의2제6항법 제60조의2제8항
제66조제1항제8호의2저공해자동차 구매자저공해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에하이브리드자동차로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제66조제5항한국환경보전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한국환경보전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3항제4항까지
제66조의2하여야해야
—제52조의6제52조의8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의22 및 별표 15 제2호도목, 도목의2 및 도목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12. 아래는 2026-12-1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3302-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3302-20261210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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