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총리령→중소벤처기업부령 제6조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 등 각종 신청 서식과 첨부서류 및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대상인 중요 사항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설립인가ㆍ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등의 제출ㆍ처리 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 개정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비자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6조제1항총리령중소벤처기업부령
—광역시장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총리령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조의4제1항제2호총리령중소벤처기업부령
—공정거래위원회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총리령중소벤처기업부령
제15조제3항총리령중소벤처기업부령
—공정거래위원회에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총리령중소벤처기업부령
—공정거래위원회에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9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3980-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3980-20261113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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