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총리령→중소벤처기업부령 제6조제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 등 각종 신청 서식과 첨부서류 및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대상인 중요 사항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설립인가ㆍ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등의 제출ㆍ처리 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 개정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비자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6조제1항 | 총리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
| — | 광역시장 |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
| — | 총리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
| 제10조의4제1항제2호 | 총리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
| — |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 — | 총리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
| 제15조제3항 | 총리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
| — | 공정거래위원회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
| — |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 — | 총리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
| — | 공정거래위원회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
| — |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9개
- 제2조 사업구역
- 제6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제8조의2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 제10조의3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 제10조의4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 제15조 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 제17조 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 제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법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3980-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3980-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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