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수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 및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어업 외의 어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도 일정한 경우 그 조합원이 아닌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때 어장면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조합이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조합원이 아닌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