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제18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업무의 위임ㆍ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21623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심리지원을 받으려는 수의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심리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심리지원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지원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환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3조의2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제18조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제21조의2 | 제20조의5 | 제20조의8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10. 아래는 2026-11-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20조의5 심리지원의 절차ㆍ방법
- 제20조의6 심리지원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0조의7 경비지원의 절차 및 방법
- 제20조의8 권한의 위임
- 제2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법령
- 수의사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4029-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4029-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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