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월 4일부터 바뀜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은 조속히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을 하도록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과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 기한을 단축하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범위 등(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비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1) 건축물을 제외한 제2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도록 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도록 함.

2)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도록 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도록 함.

나.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대상(제18조의2 신설)

안전등급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경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기한 단축(제19조)

관리주체로 하여금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등 조치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치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 조치에 착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이행 기한을 단축함.

라.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의 범위 확대(제37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서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마. 과태료의 부과 기준 상향(별표 15)

정밀안전진단을 지연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지연 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 지연 시 1,50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지연 시 2,00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시 3,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