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1월 10일부터 바뀜
8일 전 시행 · 2026-11-10 시행 · 대통령령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
관보 및→관보에 고시하고,
[일괄개정]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관보 및 | 관보에 고시하고, |
| — |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고시해야 |
| — | 관보 및 | 관보에 고시하고, |
| — |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고시해야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3조 부담금비율의 고시
- 제16조 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0 시행본 ↗
-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4551-20261110- 기계용
/v1/changes/chg-004551-20261110·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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