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국방·외교·보훈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11월 10일부터 바뀜

8일 전 시행 · 2026-11-10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주재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에는 장성(將星)에 해당하는 주재무관을 각 군별 정원의 범위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인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성에 해당하는 주재무관의 총 정원(4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군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0조제1항 관련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0 시행본 ↗
법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4643-20261110
기계용
/v1/changes/chg-004643-2026111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11월 10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