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555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방법ㆍ내용 및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감경 절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1)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8시간 실시하고,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윤리경영 등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함.

2)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해당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실시하고,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감경 절차(안 제20조의4 신설)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영업정지기간을 감경받으려면 교육수료증 사본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경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종류 등(안 제34조의2 신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관리 부실로 인하여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정보통신공사의 계약 금액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