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용을→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법률 제21850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인건비, 차량 구입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장소의 범위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정하며,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중 폐의약품의 처리대행자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내용을 |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12. 아래는 2027-01-08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5353-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5353-20270108·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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