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민사소송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4일 전 시행 · 2026-10-12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2026-10-12 공포 · 공포번호 03278확인 2026년 10월 16일 16:37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의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 법률에 맞게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기관 명칭을 정비함(제113조제1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민사소송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6-10-12 시행(2026-10-12 공포, 공포번호 0327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5770-20261012
기계용: /v1/changes/chg-005770-2026101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