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른 기관 명칭을 사무원 채용 자격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그 규정의 일부 문언을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찰청" 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함(제21조제2항)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1조 사무원의 채용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 법령
- 집행관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집행관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329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05952-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05952-2026110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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