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10월 23일부터 바뀜

「공무원임용령」(2026. 7. 1.)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2026. 8.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6. 10. 1.)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기준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요건 완화(제21조제1항제3호, 제84조제1항)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근무경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종전에는 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하였으나 사무총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기준 등 강화(제31조제1항제2호, 제160조, 별표 20의2)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고,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또한 징계대상에 추가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다. 능력검정시험 가점 폐지(제33조의2제3항ㆍ제4항 삭제)

2027년부터 실적심사승진후보자의 승진심사 시에 부여되는 가점을 폐지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라.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제한 근거 마련(제53조의2 신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임용일로부터 3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채용일로부터 5년(「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 경력경쟁채용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전출제한기간을 적용하도록 함.

마. 연가 저축 대상 정비(제223조의3)

연가의 저축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 등을 이월ㆍ저축할 수 있도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