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44 · 2027-01-01 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제107조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26. 10. 13.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조직법」(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제93조제3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규정 정비(제146조제3항)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 지도과장이 되는바 지도1과가 설치된 시ㆍ도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이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함.
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제103조제2항, 제107조제2항, 제109조의3제4항, 제170조의2제1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한사유,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제한사유 등 조회 대상 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아동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07조제2항 | 검찰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
| 제109조의3제4항 | 검찰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
| 제146조제3항 | 경기도위원회는 | 지도1과가 설치된 시ㆍ도위원회의 경우 |
| 제170조의2 |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13.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93조 응시수수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11-13 공포, 공포번호 0067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6042-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6042-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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