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44 · 2027-01-01 시행 ·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5년 이상→3년 이상
시ㆍ도지사는 법원ㆍ행정관청ㆍ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압류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등록 및 해제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 보유기준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의 범위에 종전의 건설기계정비 분야 외에 건설기계설비ㆍ자동차정비 등의 분야를 추가하고,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시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기능사가 2명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 그 중 1명에 대해 자격증 소지에 갈음하는 자격 요건을, 건설기계정비 실무경력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교육 이수시간은 ‘35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105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에서 ‘21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63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95조제1항 |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 따른 |
| — |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 | 건설기계설비기사ㆍ건설기계정비기사ㆍ농업기계기사ㆍ자동차정비기사ㆍ건설기계설비기능장ㆍ건설기계정비기능장ㆍ농업기계기능장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
| —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ㆍ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ㆍ농업기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 | 5년 이상 | 3년 이상 |
| — | 35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105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 | 21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63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 |
| — | 법 제27조의2 |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
| — |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 취한 |
| — | 법 제28조제8호 | 법 제28조제9호 |
| — | 법 제28조제9호 | 법 제28조제10호 |
| —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09.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11-09 공포, 공포번호 0163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6174-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6174-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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