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령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총리령→중소벤처기업부령 제2조제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의 제출ㆍ처리 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 개정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비자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1항 | 총리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
| — | 광역시장 |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
| 제10조제2항 | 공정거래위원회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
| — |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 1부. | 1부 |
| — |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
| — |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 공정거래위원회ㆍ시ㆍ도지사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ㆍ도 |
| — | 공급 | 제공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시ㆍ도 |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9개
-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 제2조의2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 제5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 제5조의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 제5조의3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 제8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 제10조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 제11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 제12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법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3 공포, 공포번호 001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7519-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7519-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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