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국방·외교·보훈

「외무관인규칙」 11월 10일부터 폐지

8일 전 시행 · 2026-11-10 시행 · 외교부령 폐지 · 외교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외교부훈령으로 일원화하여 규정 및 운영하기 위해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0 시행본 ↗
법령
외무관인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외무관인규칙」 폐지,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0016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7784-20261110
기계용
/v1/changes/chg-007784-20261110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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