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6일부터 바뀜

2일 전 시행 · 2026-11-16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임업후계자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임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업후계자 요건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의 연령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산림청 제공>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제1호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제7조제2항특별시장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6 시행본 ↗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6 시행(2026-11-16 공포, 공포번호 008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7918-20261116
기계용
/v1/changes/chg-007918-20261116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6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