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6일부터 바뀜
2일 전 시행 · 2026-11-16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임업후계자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임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업후계자 요건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의 연령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산림청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제1호 |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
| 제7조제2항 | 특별시장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3조 임업후계자의 요건
- 제7조 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6 시행본 ↗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6 시행(2026-11-16 공포, 공포번호 008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7918-20261116- 기계용
/v1/changes/chg-007918-20261116·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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