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1월 12일부터 바뀜
6일 전 시행 · 2026-11-12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신청,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 제34조
공동주택ㆍ어린이집ㆍ학교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행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각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의 의제처리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한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회수ㆍ재활용 등을 하는 폐기물이 미래폐자원으로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센터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미래폐자원으로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에 종이팩 항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0조제10호의3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 | 같은 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
| 제34조 | 신청 또는 변경신고 | 신청,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 |
| —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 — | 제33 조제2항 | 제33조제2항 |
| 제60조제1항 | 제16조의10제1항 | 제16조의11제1항 |
| — | 제16조의9제1항 | 제16조의10제1항 |
| — | 제16조의10제1항제1호 | 제16조의11제1항제1호 |
| — | 제16조의10제4항 | 제16조의11제4항 |
| — | 제16조의10제1항제2호 | 제16조의11제1항제2호 |
| — | 제16조의10제4항 | 제16조의11제4항 |
| — | 제16조의10제3항 | 제16조의11제3항 |
| — | 제16조의10제3항 따라 |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 및 개정서식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2-10, 2027-01-01. 아래는 2026-11-1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9개
- 제16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제16조의9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 제16조의10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 제16조의1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 제16조의12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 제16조의13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 제34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 제60조 보고서의 제출
- 제84조 규제의 재검토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2 공포, 공포번호 000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8567-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08567-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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