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1월 16일부터 바뀜

2일 전 시행 · 2026-11-16 시행 ·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6 시행본 ↗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6-11-16 시행(2026-11-16 공포, 공포번호 0163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453-20261116
기계용
/v1/changes/chg-009453-20261116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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