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0조제1항 | 있다 |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31조의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 제40조 대피명령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3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40-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9640-20270108·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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