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 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7조의2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 법령
- 악취방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4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80-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9680-20270108·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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