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악취방지법」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 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법령
악취방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4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80-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09680-20270108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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