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감정법가법인→감정평가법인 제42조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등이 국민임대주택 등을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신혼희망타운의 공실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던 입주자격 요건을 청년 등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청년부모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42조제1항감정법가법인감정평가법인
—재공고하여재공고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제23조의4제2항 관련)(제23조의5제2항 관련)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3 공포, 공포번호 0163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724-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9724-20261113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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