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감정법가법인→감정평가법인 제42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등이 국민임대주택 등을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신혼희망타운의 공실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던 입주자격 요건을 청년 등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청년부모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2조제1항 | 감정법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
| — | 재공고하여 | 재공고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
| — | (제23조의4제2항 관련) | (제23조의5제2항 관련)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19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 제23조의2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 제42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3 공포, 공포번호 0163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724-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9724-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