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문화·관광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월 10일부터 바뀜

8일 전 시행 · 2026-11-10 시행 · 대통령령 타법개정 · 국가유산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일괄개정]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일간신문, 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여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0 시행본 ↗
법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910-20261110
기계용
/v1/changes/chg-009910-20261110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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