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11월 10일부터 바뀜
8일 전 시행 · 2026-11-10 시행 · 대통령령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
[일괄개정]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주요 내용을 |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
| — |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공고하여 |
| — | 하여야 | 해야 |
| — | 그 내용을 |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
| — |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고시하여 |
| — | 하여야 | 해야 |
| — |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공고하여 |
| — | 하여야 | 해야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 제8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 제10조의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0 시행본 ↗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61-20261110- 기계용
/v1/changes/chg-010161-20261110·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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