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를 제외한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등의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442조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027-01-01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62-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0162-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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