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월 3일부터 바뀜

금융회사의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91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상생금융 추진을 위한 금융회사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정하고, 납품대금 연동 회피행위의 세부적 유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생금융 추진을 위한 금융회사의 범위 및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시책(제1조의2 및 제13조의5 신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을 금융회사에 포함하고,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임직원 등에 대한 포상, 경영지원을 위한 우대정책, 상생금융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등의 지원시책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납품대금 연동 회피행위(제14조제5항 신설)

실질적으로 같은 원재료임에도 다른 원재료인 것처럼 분리하여 명시하는 행위, 일방적인 납품대금 미연동을 수탁ㆍ위탁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정하는 행위 등을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행위로 정함.

다. 손해액 산정 평가기관(제27조의2 신설)

법원이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