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제25호 | 제26호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1 및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국가재정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4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301-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0301-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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