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외국통상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서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하고,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 중 ‘서비스 무역’의 범위에 대한민국과 외국통상조치의 실시국 간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 중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각각 위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