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22일부터 바뀜

외국통상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서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서식 중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유형에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