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교육·가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현행법은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3조제3항에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2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49-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10449-20270108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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