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현행법은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제13조제3항에 |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2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49-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10449-20270108·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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