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11월 13일부터 바뀜

현행법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은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취업자 수 1인 가구 소득의 중앙값 등을 고려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향후 소득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의 정보 제공 허용 사유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 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