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11월 12일부터 바뀜

6일 전 시행 · 2026-11-1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동반자 모집공고 등과 같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매년 급증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그 필요한 조치로 자살유발정보의 차단ㆍ삭제, 검색 제한 및 이용자 간 송수신 제한을 규정하고, 조치 결과는 조치한 날이 속하는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1 공포, 공포번호 3682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577-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1577-20261112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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