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1월 12일부터 바뀜

6일 전 시행 · 2026-11-12 시행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10배 이상으로 변경→종전 제조단위 규모의 10배를 초과하여 확대 제17조제1항제2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도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대상 의약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대상을 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중단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게 된 의약품으로 구체화하고,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사업 관련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 대상인 제조단위 규모의 변경을 제조단위 규모의 10배 이상 변경에서 10배를 초과하는 변경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7조제1항제2호10배 이상으로 변경종전 제조단위 규모의 10배를 초과하여 확대
제102조의5법 제83조의5제1항법 제83조의8제1항
제102조의6법 제83조의6제1항법 제83조의9제1항
—법 제83조의5제2항법 제83조의9제2항
—법 제83조의5제2항제3호법 제83조의9제2항제3호
—법 제83조의5제3항 전단법 제83조의9제3항 전단
제102조의7법 제83조의8제1항법 제83조의11제1항
제102조의8법 제83조의9제1항법 제83조의12제1항
—강도, 유거(流去)상태강도
—수분 또는 염모력수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8제4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9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8제3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9제3항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 제71조제5호, 별표 8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10. 아래는 2026-11-1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9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법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0217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794-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1794-20261112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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