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23일부터 바뀜
D-5 · 2026-11-2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소재ㆍ부품이나 생산공정→소재ㆍ부품, 생산공정, 기능ㆍ용도, 핵심기술 및 공급망
제조업 분야의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는 등의 경우를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의 범위에 추가하여 ‘국내복귀’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산업 및 국내 공급망 안정 관련 분야의 주요 생산시설 등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시험제품의 실증생산 또는 표준화를 통해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ㆍ생산ㆍ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경우를 ‘국내복귀’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 기업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복귀 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제1호마목 또는 바목 |
| — | 소재ㆍ부품이나 생산공정 | 소재ㆍ부품, 생산공정, 기능ㆍ용도, 핵심기술 및 공급망 |
| 제3조의2 |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하려는 제품등이 다음 각 호 | 다음 각 호 |
| 제11조제2항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3조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 제3조의2 첨단산업 등
- 제5조의4 국내복귀기업 지원 관련 자문위원회
- 제11조 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이 법령을 언급한 정부 보도자료
- 산업통상부 「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 — 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ㆍ기능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해외-국내사업장 간 업종 동일성 요건 등 국내복귀 인정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산업통상부 「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 — 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ㆍ기능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해외-국내사업장 간 업종 동일성 요건 등 국내복귀 인정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3 시행본 ↗
- 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2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941-20261123- 기계용
/v1/changes/chg-011941-2026112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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