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 2026. 10. 2.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청법」 시행을 전제로 한 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송치 결정 등을 통지받는 검사의 소속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함(제6조)

○ 검사에게 송치하는 사건의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송부할 기관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으로 변경함(제7조제1항)

○ 법원이 임시조치청구 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의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송부할 기관을 대응하는 "공소청"으로 변경함(제9조)

○ 불처분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 취소 통지의 대상 기관을 사건을 송치받을 "공소청"으로 변경함(제4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