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종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18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규정 및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ㆍ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와 농지 등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ㆍ구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행정구역 개편 직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동일한 시ㆍ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제2항특별시장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전단,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10. 아래는 2026-11-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205-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2205-20261113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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