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44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272-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2272-2027010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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