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무역항에 출입→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
예선업자가 수행하는 예선업무의 범위를 ‘무역항’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8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관리청이 관할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관할 무역항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등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제1항 | 특별시장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 — | 첨부하여야 | 첨부해야 |
| 제4조 | 법 제4조제1항제4호 | 법 제4조제1항제5호 |
| 제5조 | 법 제4조제3항 | 법 제4조제4항 |
| —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 — | 신청하여야 | 신청해야 |
| — | 이용하려는 무역항 | 이용하려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
| — | 무역항에 출입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 |
| — | 무역항을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을 |
| — | 통보하여야 | 통보해야 |
| — | 무역항에서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3조 선박 출입 신고서 등
- 제4조 신고의 면제
- 제5조 출입 허가의 신청
- 제10조의2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 제24조 공매대행 수수료
- 제32조 그 밖의 개선명령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법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3 공포, 공포번호 0083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344-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2344-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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