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무역항에 출입→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예선업자가 수행하는 예선업무의 범위를 ‘무역항’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8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관리청이 관할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관할 무역항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등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제1항특별시장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제출하여야제출해야
—첨부하여야첨부해야
제4조법 제4조제1항제4호법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법 제4조제3항법 제4조제4항
—제출하여야제출해야
—신청하여야신청해야
—이용하려는 무역항이용하려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무역항에 출입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
—무역항을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을
—통보하여야통보해야
—무역항에서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3 공포, 공포번호 0083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344-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2344-20261113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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