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0월 22일부터 바뀜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을 포함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라도 사회공헌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등의 경우에는 사업재편에 대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