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12월 31일부터 바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수련병원 등의 장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공포, 2026. 3. 31. 및 12. 3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3명에서 4명으로,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대표자 2명을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명 등으로 조정하고, 휴가ㆍ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는 수련병원 등의 장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레지던트 수련을 위하여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