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홍수ㆍ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ㆍ복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로서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법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4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789-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12789-20270108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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